심해심층보도 - 대기업 분사아웃소싱 실태

2008년 세계금융위기부터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아웃소싱 시장이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잠깐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듯 했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답답할 정도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난, 일본의 지진과 핵시설 파괴, 미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 세계적 경제난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의 시장구조 왜곡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국내 시장구조 왜곡의 사례로는 현재 정치권에서 비정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비정규직 해법들과 대기업들의 계열사, 분사, 전관예우 차원의 아웃소싱 기업 설립 및 지원이 대표적 이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수년간 아웃소싱 활용기업들을 취재하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업들의 계열사, 분사, 전관예우의 실제 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대상은 10개 산업군(석유화학, 유통·카드, 건설, 공기업, 금융, 단체급식, 대학교, 호텔, 제약) 200여개 기업을 샘플로 하여 주로 인재 아웃소싱 관련 계열사, 분사 관계 등을 파악해 봤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 보다는 적은 18% 기업 정도만이 계열사 또는 분사 기업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열사나 분사 기업이 아닌 전관예우 차원의 회사설립과 일감 몰아주기, 전직직원에 대한 수혜차원의 지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적 수치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10개 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계열사, 분사 등을 활용하는 산업은 금융분야로 분석대상 15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행우회를 근간으로 설립된 실질적 계열사에 일거리를 몰아주고 있었다. 나머지 7개 기업도 인재 서비스 부분을 포함하여 I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조사를 해보면 비슷한 실정일 걸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많은 산업은 유통분야로 25개 기업 중 10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기업에게만 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비중이 큰 분야는 시설관리가 많았으며 인력공급에서도 개방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었다.

잘 알려진 사실과 같이 A마트의 경우 전직 임원들이 설립한 회사가 아니면 제안서를 낼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정황은 거의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비슷한 실정이다.

두 산업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분야에서는 특이할 만큼 두드러지게 계열사나 분사 등을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타 분야 중 대학교의 경우 공립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과 일반 산업체와 달리 교육법인은 감사 등을 고려해 공공입찰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38개 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여야하고 국가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특징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웃소싱 관련 계열사나 분사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듯 하다. 이렇게 특수형태의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플랜트산업, 제약산업 등으로 일반 인재 아웃소싱의 활용도가 낮아 분석결과 관련 기업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조사가 치밀한 계획 하에 통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전반적인 아웃소싱 시장의 불황에 대기업의 계열사, 분사기업, 전관예우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가 한몫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는 MRO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중소기업들의 설자리를 빼앗고 세계와 겨룰 수 있는 전문기업의 탄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기업들의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