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큰 틀에서는 합의… 재원 마련 쉽지 않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현재 정규직의 50% 수준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80%까지 높이고,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에 경영성과급과 명절 떡값 지급 ▲작업복·주차장 이용 등의 차별 철폐 ▲정규직과 같은 휴가일수 보장 ▲비정규직 차별 여부 상시 감독 ▲비정규직 고용 형태 고지제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여당 안에 대해 정부는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돈이 많이 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현재보다 30% 이상 올리도록 하는 것은 기업 부담이 너무 크고, 기업에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577만명)의 월평균 임금은 135만6000원이므로 이를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236만8000원)의 80%(189만원)까지 끌어올리려면 기업들이 연간 37조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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