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정사회 걸림돌
비정규직, 공정사회 걸림돌
  • 강석균
  • 승인 2011.08.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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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ㆍ협력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방치하면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속적 성장의 기반조성과 공정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 김 총리는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최근 소득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다면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속적 성장의 기반조성과 공정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일시에,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기업·노조의 자기희생과 다 같이 협력하면서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청년 일자리 부족을 야기해서 청년실업을 악화시키는 문제”라면서도 “비정규직 활용은 기업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가계부채 대책, 주택전·월세 대책, 복지정책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서민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 대입전형료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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