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착공예정인 팔당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는 장기 내구성이
보장되는 하수도관 도입

○ 년말까지 선진국수준 이상의 하수도관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내년부
터 전국에 확대 시행

환경부에서는 하수도관의 품질기준을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국내 하수도관의 품
질개선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에 착공될 6,500억원 규모의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에
는 장기내구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금년말까지 한국상
하수도협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관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내년부
터 전국에 일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시판되고 있는 하수도관은 콘크리트관, 플라스틱
관 등 11개 관종으로 생산업체는 30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하수도관
의 품질기준 및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품질이 낮은 하수도관이 생산,
보급되는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내 11개의 관종중 콘크리트관·유리섬유복합관· 주철관 및 강관
등 7개 관종은 KS규격이 있으나, 나머지 폴리에틸렌·플라스틱관 등 4
개 관종은 동종업체의 조합 또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품질 기준을 정
하여 인증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KS 및 단체기준 인증에도 불구, 일부 관종은 품질기준이 외
국기준보다 낮은 실정이고, KS제품의 경우도 사후관리가 미흡(관종별
5년~1년마다 1회)하여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관종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됨
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하수도관을 매설하려는 노력보다는 저가의 제
품을 선호하고 있고, 생산업체에서는 품질개선보다는 값이 싼 하수도
관 생산에 몰두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하수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
에 있고 앞으로 30조원이상의 막대한 예산투자가 예상됨에따라 투자성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관의 품질개선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고 밝혔다.

이를위해 먼저 턴키공사로 추진되는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6,500
억원, 2002~2005)은 장기 내구성이 입증되는 하수도관만 설계에 반영
하고 있고, 11개 하수도관중에서 품질기준이 외국에 비해 낮은 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품질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이상의 제품만 사
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적용될 하수도관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는「한국상하
수도협회」에서 KS등의 국내 품질기준과 함께 외국 기준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하수도 관종별로 품질기준을 신규제정하여 제
품별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상하수도협회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서는 시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하수도관의 획기적
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정비
사업 추진시 매설되는 하수도관의 일정비율에 대해 현장 관리시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 하반기중에 하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내년초부터 시행해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관 구매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하수도 관종 선정 등이 부적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정착시킴으로
써 하수도관의 품질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