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이후 전체 노동력 규모가 감소하며 한국경제 성장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적극 유인하고 필요시 외국인 활용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Shortage)’, ‘생산성 저하(Shrinkage)’, ‘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등 이른바 ‘3S’ 현상이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시기별·사안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1.2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기대수명 증가율은 18.4%로 최고 수준이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는 10년 안에 축소세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전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2582만명에서 2018년 2681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해 2030년에는 2458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8년까지의 노동력 증가세 둔화로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4.1%)에 비해 0.4%p 하락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인구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노동생산성 감소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2020년까지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비중이 8.9%p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2010년 대비 2020년 하락률)는 1.8%로 추정된다”며 “단, 현재 중·고령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고령자 비중 확대에 따른 생산성 하락 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간 경합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원은 “핵심 노동력 감소세 확대 및 중·고령층 급증이 예상되는 향후 10년간은 생산성 저하 및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2020년 이후에는 전체 노동력 규모가 줄어들어 한국 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향후 10년 간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층에 대한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워크쉐어링,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유휴 노동력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며 “필요 시 외국인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체 노동력 감소가 시작될 2019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해 경제활동 인구의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