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근로자 고용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8월 11일 서울 마포구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7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지난 7월21일부터 30일까지 6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실태 및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인력전망’에 대한 물음에 절반 가까운 47.9%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현 상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외국인의 고용이 다소 늘 것’이라는 전망은 35.5%나 되는 등 ‘내국인의 고용이 다소 늘 것’(20.9%)이라는 전망보다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외국인력의 연도별 업종별 도입한도’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고용이 ▲2009년 1만3000명 ▲2010년 2만8100명 ▲2011년 4만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유길상 교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외국인력의 전체 도입규모와 업종별 도입규모, 업종별ㆍ기업규모별 내국인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대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등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하고 있지만, 표본에 외국인 고용사업장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고 인력부족률에 대한 정보도 미흡해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외국인력의 수요를 시장기능에 의해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72만명으로 국내 전체근로자(1706만명)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로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외국인력 도입이 내국인 일자리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국인력의 직업능력 수준, 업종별로 내국인이 체감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