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이 6월 28일 발표한 ‘2010년 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대응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화와 그 대응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파트타임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파트타임근로자가 노조 조합원이다’라고 응답한 노조비율은 24.3%로, 2001년 14.0%에 비해 10.3 포인트나 증가해 조직화가 크게 진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복합 서비스 산업 58.8%, 교육/학습지원업 55.5%, 정보통신업 44.1%,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43.3% 등이었다.

‘파트타임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형태든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조비율은 47.1%로, 2005년의 25.5%에 비해 거의 2배나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응내용을 보면, ‘노동조건, 처우 개선 요구’ 30.5%, ‘상담 창구의 설치, 앙케이트 등으로 실태조사’ 20.4%, ‘파트타임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노사협의’ 19.3%, ‘노조에의 가입권유 활동’ 13.6%, 그리고 ‘파트타임근로자에 관한 집회/학습회의 개최’ 11.9% 등이었다.

사업장에 풀타임 비정규직이 있다고 응답한 노조의 비율은 68.9%였는데, 그들 중 조합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0%였다.

풀타임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도, 파트타임근로자와 거의 유사하게 ‘노동조건, 처우 개선 요구’ 30.3%, ‘파트타임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노사협의’ 23.3%, ‘상담 창구의 설치, 앙케이트 등으로 실태조사’ 20.6%, ‘노조에의 가입권유 활동’ 17.86%, 그리고 ‘파트타임근로자에 관한 집회/학습회의 개최’ 13.4% 등으로 모든 항목에 있어서 파트타임근로자보다 높았다.

한편, 최근 몇년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파견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파견근로자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고 응답한 노조 비율은 1.9%에 불과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화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노조비율은 65.8%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노조에 대한 관심이 낮다’ 60.7%, ‘조합비 설정/징수가 곤란’ 49.3%, ‘조직화 추진을 위한 집행부측의 인적/재정적 여유가 없음’ 42.4%, ‘조직화 대상자측에 시간적 여유가 적어 조직화 활동을 하기 어렵다’ 31.4%, 그리고 ‘요구내용이 정규직의 이해와 대립된다’ 25.3%였다. 문제점이 없다고 응답한 노조는 7.1%에 불과하였다.

앞으로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어느 정도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