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항공안전 노동조합(GdF : Gewerkschaft der Flugsicherung)은 지난 6월 중순 노조원들에게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의견수합에 돌입했다.
투표 결과는 최소한 4주가 지난 7월 중순 이후에야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노사분규에서의 주된 의제는 공항관제직원들이 조업을 거부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들에 대한 의제화는 거의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이들의 단체행동이 급진화해서 항공기 운항의 대거 결항이 발생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GdF)측이 교섭결렬을 선언한 이후 새로운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노조는 파업찬반투표를 감행한 상태다. 그 결과에 따라 노조 대표부는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관제직원들은 특히 작은 항공사들에서 유력한 바 수시간 동안 조업거부에 임할 수 있다.
사용자측인 독일 항공안전(DFS : Deutsche Flugsicherung)은 GdF 수뇌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섰다. DFS의 대변인은 노조가 늦은 시간에라도 조업중단을 감행할 경우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노조로 하여금 즉각 협상테이블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원들의 다수가 파업찬성투표를 한다고 해도 노사분규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측대표(DFS)가 조정(Schlichtung)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업중단은 조정기간이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배제된다. 가까운 관계자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한 형태의 하나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은 실패로 돌아갔다. 최우선적으로 임금인상의 문제에서 간극이 크다. 노조(GdF)는 향후 12개월간 유효한 월급의 6.5퍼센트의 인상을 촉구한 반면 사측(DFS)은 17개월간 3.2퍼센트의 인상과 세전월급의 0.8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너스의 1회 지급을 제시한다.
더불어 노동조건과 관련한 의제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서 DFS는 별도의 압력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는 EU가 항공안전과 관련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항공사들에게서 받는 요금을 내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역량은 높여야 하며 환경도 더욱 보호해야 하고 안전의 측면에서도 절감이 용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측은 관제원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후속세대촉진 작업에 있어서도 과거 등한시한 면이 있다. DFS 지도부의 견지에서도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부문의 성장을 잘못 계산한 것에서 기인한다. 노조측은 잘못된 긴축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 그것은 DFS에 대한 실패한 민영화 계획과 연관이 깊다.
이제 EU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결국엔 관제직원들의 초과근로를 용인하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용자 대표도 그것을 강하게 추진하려 할 것이다.
노조측은 단체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역량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제 노조는 협상을 거꾸로 진행하려 한다. 일단 임금에서 합의를 이루고 나서 초과근로에 대한 협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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