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식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대
출한 돈을 회수하거나 대출금리는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12일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은 5월호 `나라경제`에 `분식회
계 무엇이 문제이며 왜 발생하나`라는 이슈보고서를 게제했다. 이 보
고서는 "분식회계 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관행개선 노력이 제도보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투자자와 채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고 지적했다.
즉 분식회계로 인해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이 부실화되면 그 여파가 경
제전반에 미칠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나 불성실공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분식의 정도나
횟수등에 따라 대출한 돈을 회수하거나 대출금리를 높임으로써 분식회
계의 유인을 억제할수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또 "외부투자자가 기업에게 좋은 회계정보를 요구하고 분식회계
를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는
투명한 회계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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