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년계층 고용상황과 대책
일본, 청년계층 고용상황과 대책
  • 신동훤
  • 승인 2011.07.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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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6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11년판 ‘어린이/청년 백서’를 결정하였는데, 동 백서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일본의 청년층 고용상황과 그 대책을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15세~29세까지의 청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2년 1,488만 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1,190만 명으로 20% 감소하였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자수도 같은 기간 1,362만 명에서 1,09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15세~24세에서 30.7%, 25세~34세에서 25.9%로 나타났다. 25세~34세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모든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다.

한편, 2010년 실업률을 보면, 15세~19세가 9.8%로 가장 높고, 20세~24세 9.1%, 그리고 25세~29세가 7.1%였다. 전체 실업률 5.1%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약 1.5~2배의 수준이다.

일본에서 청년층 고용문제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프리터와 니트(NEET)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프리터는 2008년 170만 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그 후 증가하여 2010년은 183만 명에 이르렀다. 도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연령층을 15세~24세와 25세~34세로 나누어 보면, 2006년까지는 15세~24세까지가 프리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25세~34세까지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프리터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2010년의 경우 183만 명의 프리터중 15세~24세까지가 86만 명, 25세~34세까지가 97만 명으로 후자가 프리터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무업자인 니트의 경우, 2008년 64만 명에서 2009년 63만 명, 2010년 6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래 도표의 니트수는 15세~34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 집계이지만, 35세~39세의 니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니트의 고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청년층 육성지원 추진법’을 2009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동법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본부조직과 지원대강을 책정하고, 둘째, 지역의 계획이나 원스톱상담창구 등 어린이/청년층 육성지원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틀의 책정, 셋째,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어린이/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정비 등이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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