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사내 하도급(하청) 근로자 모두를 직접 고용하면 첫해에만 5조4천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추산했다.

변 박사는 "최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일반화돼 전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경우 우리 경제는 직접고용 첫해에 약 5조4,169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역무제공 계약을 허용하는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을 감안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도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무제공 계약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 더 많은 정규직 취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