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소장 "대상 선정시 효율성 검토 우선돼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 배성기)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배성기 소장이 저술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관리매뉴얼’ 출간을 겸해 진행됐다.
지자체 민간위탁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교육은 민간위탁 도입의 필요성, 진행프로세스 등으로 이뤄졌다.
강의에 나선 배 소장은 “지자체 업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관청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의 경우에만 위탁하였으나 최근에는 현대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 증가로 인해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맡겨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작은정부, 민영화 등 조류에 힘입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관련해 전체 예산 164조원(2009년 기준) 중 6조원 정도가 민간위탁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2,630억원, 특광역시가 1조1,759억원, 시는 2조1,226억원, 군은 6,643억원, 자치구가 1조 7,000억원을 민간위탁 예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서 민간위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등 자치구가 9.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시가 4.99%, 특광역시가 3.22%, 군이 2.54%, 도가 0.6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05년부터 09년까지 비율을 살펴보면 도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시, 특광역시, 군의 민간위탁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민간위탁금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분야가 71.81%로 나타났다.
이어진 교육에서 서울시, 경북도, 안양시 등 개별 지자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세출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총 1조6,185억원으로 분석됐다. 민간위탁금 지출 사업 중 복지건강본부의 의료급여사업이 6,461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 “우선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공공성과 타기관 수행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적 타당성을 통해 비용분석, 경제적 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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