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업종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물
류사태에 대한 인식과 업종별 영향`을 통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41.9%로 만족한다는 의견 38.8%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들은 `경유세 인하(50.0%)`와 `정부의 무원칙
대응(37.5%)`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사태발생 이후 보여준 일관성없
는 대응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 화주인 기업의 물류비 부담만 가중
시켰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반도체 등은 비교적 피해가 미미했
던 반면 상대적으로 육상운송의 비중이 높았던 철강, 전자, 타이어 등
은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까지 철강 2023억원, 섬유 2000억원, 전자 1500억원, 타이
어 325억원 등 4개 업종의 피해가 5800억원을 웃돌았으며 이중 38.6%
의 업체는 파업기간 중 공장가동률이 1∼5% 정도 줄었다고 상의는 분
석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1개월간 지속됐다면 예상되는 피해액은 어느 정도
인가" 란 질문에 전자, 석유화학, 조선, 섬유 등 9개 업종은 9조3000
억원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6%, 총 수출
액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
피해액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사태발생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9%가 `과도한 다단계 알
선 수수료`를 꼽았고 `정부의 신속대응 미흡(28.4%)`, `차주들의 집단
이기주의(5.1%)`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67.7%는 해상운송 대란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51.6%는 해상운송 대란 시 물류대란보다 피해수준이 더욱 클 것으
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이라
고 답한 응답자는 100%에 가까운 96.8%였다.
향후 대응책으로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37.1%)`와 `다단계 운송
수수료 구조개선(17.3%)` 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대한 상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았더라면 이라크
전과 사스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전반에 치명타로 작용했
을 것"이라며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을 위해서도 이번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 구축이 시급하
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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