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대 과제로 꼽히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와 반대로 민간위탁 사업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이유로 축소 혹은 폐지되고 있어 오히려 실업자를 배출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행정기능의 비대화•재정규모의 팽창 등에 대한 반성으로 행정기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압박을 해소함과 동시에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사업을 내부 자체업무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구는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993억 줄어든 5,41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2008년부터 재산세의 절반인 1,500억원 가량이 서울시로 넘어갔고 올해부터 재정보전금마저 중단됐다. 또 지방세제 개편으로 징수교부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112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껴졌다.

강남구는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89개 아웃소싱 사업(822억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7개 285억원 포함)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방만하게 운영돼 왔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20개 민간위탁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42개 민간위탁사업은 인력감축을 통해 축소 운영함으로써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제외한 민간위탁사업에서만 약 85억원의 예산을 축소시켰다.

또 경영수지가 좋지 못해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업무 재검토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조정 및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관장직을 폐지하고 17개 문화센터별로 중복운영하고 있는 강좌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그동안 구에서 운영하던 국제교육원, 인터넷수능방송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 문화재단 기능 확대는 물론 경제적 자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구청 부서와 공단에서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단속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 남는 인력을 사회복지 업무 등으로 전환 배치했다.

재정상태가 이보다 못한 다른 지자체들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존•신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재정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올해 조정교부금 306억원(2010년 31억원)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든 처지다. 교부금 지원액수가 늘면서 70%를 유지했던 재정자립도가 61.2%까지 떨어졌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가 감소했고 지방세제 또한 개편돼 시 자체 예산으로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서울시 지원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져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가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간위탁 사업 축소와 관련해 자치단체장 및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취재 중 만난 공무원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위탁 기업들이 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서비스 제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거철마다 남발되고 있는 단발성 공약으로 인해 민간위탁 사업 예산이 좌지우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