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16개 주요 금융기관 대표(퇴직연금사업자)들과 퇴직연금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퇴직연금제도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퇴직연금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핵심 제도로서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커지면서 한 해에만 14조원 넘게 증가, 2010년 말에는 29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서비스는 은행 13개사, 보험 22개사(생보 14개사, 손보 8개사), 증권 19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총 55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2월 말 퇴직보험(신탁)이 폐지되었고 사내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해비용 인정도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올해 말에는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약 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올해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엄격한 도입절차, 잦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제도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도입절차 합리화, 근로자 수급권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