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년 후 노동인구 마이너스 증가로 임금인상 전망
中, 7년 후 노동인구 마이너스 증가로 임금인상 전망
  • 신동훤
  • 승인 2011.01.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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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최된 ‘2010년 중국 사회과학 논단’에서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7이나 18년쯤 중국의 노동인구가 마이너스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노동수급관계가 역전되면서 일반 근로자, 특히 농민공의 임금이 빠른 속도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중국 기업가조사 시스템이 발표한 2010년 중국기업 경영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동비용이 2009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영자는 94.2%,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영자는 0.4%로 전자가 후자보다 93.8% 많았고, 이 비율은 2009년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이중 동부지역 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 연구소 리페이린(李培林) 소장은 중국 인구조사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중국 노동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후부터 고령자와 아동을 합친 인구수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고령자 비중이 현재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층별로 분석하면, 간부, 관리자 및 기업주,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농민공 계층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1세대 농민공은 고령자가 되었고, 신세대 농민공이 농민공 계층에 편입되면서 이 계층의 구성이 더욱 청년화 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38년에서 1956년에 출생한 인구 가운데 농민의 비율은 57%, 근로자의 비율은 25%였지만, 1977년에서 1997년에 출생한 인구 가운데 근로자의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 55%가 되었고, 농민의 비율은 25%로 감소하였다.

이는 향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공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리찌엔꺼어(李劍閣) 부주임 등이 중국 3,000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체 농촌노동력의 47.9%에 해당하는 2억 3천만 명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했고, 농촌에 남아 있는 5.1%의 잉여노동력은 기본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노약병자들이었다.

리 소장은 노동인구는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년) 동안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동시에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도시로 이주하는 노동인구가 점점 더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구인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중국 노동력시장의 수급관계가 역전되면서 임금이 빠른 속도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동력공급이 충분한 상황 하에서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은 기업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노동력 공급량이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임금은 근로자의 ‘발로 가는 투표’와 협상력의 증가로 상승할 것이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09년까지 농민공 임금은 매년 10.2% 인상되었다. 리 소장은 올해 농민공 임금의 인상폭이 18%를 넘어섰고, 현재 농민공의 월평균소득은 대졸 초년생의 임금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비록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동일한 속도로 인상된 도시생활비용은 농민공의 도시생존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 의료, 자녀교육 등 도농간 분할된 제도장벽이 농민공의 도시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현재 농민공의 실업보험 가입률은 3.7%로 도시주민 가입률 40%에 훨씬 낮은 수준이다.

농민공의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양로보험의 가입률은 각각 13.1%, 24.1%, 2%, 9.8%이고, 도시주민의 가입률은 각각 52.7%, 47.9%, 34.9%, 57%이다.

리 소장은 농민공의 도시생존을 위협하는 도농간 이원화된 제도를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산업 업그레이드에 따른 대규모 직업훈련을 농민공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건의했고, 차이팡 소장은 일본과 한국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임금단체협상제도의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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