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이날 내놓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실태와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시간으로 계산한 1인당 GDP의 85%였다.
이는 G7 평균인 53%보다 32% 포인트 높은 것이며, G7 중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독일과 비교해서도 약 23% 포인트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7년에 기본금과 상여금, 4대 보험성격의 지출까지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보상비용'의 증가율은 연평균 7.9%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3.0%, 일본은 0.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은 4.1%였다.
또 2009년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 직원의 평균임금은 지난 10년간 2배로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35.9%와 비교할 때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의 한국 사업장과 미국 사업장에서는 생산성과 임금의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대당 조립시간은 미국 사업장이 20.6시간으로 국내 사업장의 33.6시간보다 생산성이 높았지만, 평균 임금은 6천122만원(매매기준환율 1,337.2원/달러 적용)으로 국내 사업장의 6천713만원보다 낮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낮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사간 힘의 논리에 따르는 임금결정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도 고임금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임금이 성과와 무관하게 대부분 고정급화돼 있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인건비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구조를 개선하려면 목표달성과 연계된 상여금 비중을 높이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고임금을 유발하는 제도나 관행들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년간의 임금협상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높은 사교육비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부담 등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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