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16일 제78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했다.

선진화위원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등 차별개선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위윈회 출범은 지난 7월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집단행동 등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근로자•사용자 및 정부위원 각 3명, 공익위원 7명 등 총 17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고, 민주노총이 희망할 경우 민주노총에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송영중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새로운 회의체를 구성하여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차별 등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 노동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소통함으로써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