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혁신형 성장 = 주요 산업별로 인력개발 실천계획을 경제•교육부처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등 교육•훈련을 부처협력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과 인력개발 협력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근로시간 축소-임금체계 유연화-교육훈련’을 연계해 ‘성과높은 일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일터 혁신을 적극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협력형 일터 혁신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에 대비해 명확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노조 노사정자문단을 1월부터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관련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집중 점검하고 컨설팅할 계획이다.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확립 = 원•하도급 노사간 대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분쟁해결 및 쟁의질서 선진화를 위해 핵심갈등 요인별 TF팀을 운영키로 했다.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근로시간면제제도, 성과연봉제, 합리적 교섭문화 등의 확산에 나서고, 노동기본권 준수, 공정한 조직운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 책임 모델’도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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