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회장 서진석 중부대 교수)는 지난 11월 26일(금) 13시 30분부터 중부대학교에서 "학교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서 범정부적으로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는 시기에 관련 학계와 업계 그리고 교육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과 발표가 있었다.
서진석 학회장(중부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에서 가정과 학교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대상”이라며 “학교폭력은 더 이상 사회가 방관해서는 안 될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안전은 요행이나 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세미나에서는 3가지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청주대 김원중 교수는 「학교내 위기관리의 범위와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대학교 총수가 2만 163개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러한 학교 공간에서 어린 시절부터 생활을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특정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 폭력, 학교내 성범죄 등을 들 수 있다”면서 “특히 현대 핵 가족화와 산업화 그리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이 같은 학교내 위기는 더욱 삼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경찰대 정 웅 박사는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실효적 대응방안」주제 발표를 통하여 “충남지역은 학교 폭력 유형 중에서 교내 성폭력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5년간(2005~2009) 총 282건으로 약 3.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매년 증가하는 충남지역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을 위한 대책은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구축할 것이며, 각 민간경비 인력의 업무범위와 세부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학교안전 예산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홍순선(주)PHIL TERA 부사장은 “현재 우리나라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2.1건으로 OECD국가 중 6위에 이르고 있고, 지난 3월 3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성폭행 1일 5명, 어린이 폭행 7명, 어린이 살해사건은 8일에 1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부사장은 “아동 성폭력 발생 장소는 주택가 골목, 공터, 학교 주변, 식당, 노래방 등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같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의 범 국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현행 공권력만으로는 학교내 안전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시큐리티를 활용한 학교내 안전 대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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