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조정할 예정인 파견 근로 허용 업종에 제조업은 제외될 전망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지난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부터 파견 근로를 허용할 것이다. 제조업종은 허용 대상에
포함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의 파견 근로를 허용한다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제조업을 파견 허용 업종 대상으로 정하는 순간에 노동계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나서 국회를 상대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한걸음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견 근로를 제조업종으로 확대하면 저임금 노동이 급속히 확산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노동계의 우려는 박 장관의 발언으로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고쳐 파견
근로가 허용된 32개 업종 중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원, 주차장 관리원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파견 근로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작았음에도 그동안 금지됐던
제품 및 광고 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은 허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노사와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영세ㆍ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 교대제 전환 촉진,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노사정 공동 캠페인, 장시간 근로 개선 인프라(통계ㆍ정보) 구축,
근로시간 감독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