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직장협의회까지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 현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한 정책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를 좁
히지 못하고 시행시기뿐만 아니라 시행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태
다.

◇주요법안 국회에서 표류＝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부의 대표적인 법
안은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과 외국인고용허가제 의원 입법안이
다.

이 두 건의 법안은 모두 6월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정부가 목표했던
시행시기를 맞출 수 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이미 국회에 상정한 정부안에 노사 합의안을
추 가ㆍ수정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매주 한 차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노총 사무총장과 노동부 차관, 조남홍 경총 부회장
등 의 만남을 주선해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자리는 노사 양측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의견 차
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는 7월부터
우 선적으로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시행하려던 주5일 근무제가 미
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양산이라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새 정부
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국회 통과라는 큰 벽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 으로 예상했던 노동부는 임금인상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한 중소기
업 들의 반대에 밀려 6월 국회 통과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놓았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노사정 위원회의 노사 합의도 제대로 이
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관련된 노사합
의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조금이라도 더 큰 비정규직 권익보
호방안을 얻기 위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합의가 불가
능할 것으로 판단해 다음달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부 입장이 정
리되는 대로 이르면 7~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친노 노동정책 지적 거세져＝현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친노
노동정책"이라는 지적은 노동부가 노동정책을 펼치는 데 큰 걸림돌
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친노 노동정책이라는 지적은 두산중공업 사태, 철도노사교
섭 , 화물연대 사태 등에서 정부가 노조측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줬
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노동부는 해묵은 제도개선 차원
에 서 일련의 노사분규 사태를 해결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노사정
책이 친노정책이라는 지적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