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17일 서울지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금년 2월부터 학계·고용서비스업계·노사단체·정부위원으로 구성된 8명의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단'이 논의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날 참석한 40여명의 의견 수렴으로 열띤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와 참여자가 함께 공감했던 부분은 구직자에게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업계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의견, 민간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보급을 위한 자격증 강화, 직업소개소 명칭 변경 등의 문제다.

특히 간병인과 파출부의 경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과 가정에서 현재 지불하는 표준화된 수수료를 자율화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또한 민간고용서비스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협회 관계자 참가인은 "공공기관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지만 실제 민간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업계를 세분화 해서 문제점을 찾고 각 업종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파견업종의 조정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고용서비스선진화 어수봉 공동단장은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종 중 사용이 많지 않은 업종은 없애고 정규직 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업종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현재 파견이 고용알선에 도움이 되고는 있으나 파견직종을 확대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통로가 아니다"며 "현재 위장도급형태로 취업해 있는 파견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경계를 정확히 정하고 불법파견 제어가 시급한 때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국경총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파견허용 직종을 늘리면 불법파견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열띤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노동부 고용서비스 장신철 정책과장은 "선진화추진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수렴된 의견이 반영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업계 현직자와 전문가들 중 새로운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면 따로 토론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서비스선진화 추진단은 토론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입법추진 예정이며 앞으로 2달 동안 추가 의견 계획수립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