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차장 및 청소 등의 용역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협력업체 운영 관련 예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상황임을 증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 청소, 주차장 용역이 2007년 6050억원에서 지난해 9300억원으로 2년간 무려 53.7%가 급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용역원가 부풀리기,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업체는 5~10%의 정상 이윤 외에 채용하지 않은 인력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에 청구하고 이를 지차체 등이 확인절차를 거치기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이를 방지할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로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 등의 청소, 주차장 용역 수의계약 관행 등을 정비하고 광역시·도별 원가산정 표준모델을 마련토록 4월 중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