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7일 오전 현재 국회에 제출 예정인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상 관저에서 기본 정책 각료위원회를 열어,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요구한 파견사용기업의 '사전면접' 금지해제 안을 보류할 것을 합의했다. 당초 후생노동성이 노동정책심의회의 답신에 따라 정리한 개정안은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한 고용에 한하여 계약 이전에 사용기업들이 사전면접을 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그러나 사민당, 국민신당이 개정안에서 삭제를 요구하여 정부와 여당내에서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 안 보류됨으로 파견법개정안은 19일 의회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은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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