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자파견법개정안 국회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당수와 국민신당 가메이시즈카 대표가 법안수정을 요구하여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당초 12일에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당수와 카메이대표가 이 법안 개정을 위한 기본정책각료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국무회의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양당이 특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한고용 파견근로자에 한해 사용사업주의 계약이전 "사전면접" 금지를 해제한 점이다.

그러나 개정내용은 노사양측의 대표가 참가하는 노동 정책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지지 모체인 연합도 원안대로 조기 설립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12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은) 논쟁가운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