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7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성장정책이 하위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뉴민주당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있어 양극화의 분절구조 심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덟 가지 브랜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은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 추진 ▲5년 동안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출발지점에서의 비정규직 발생 차단 ▲실업급여 수급율 확대, 수급기간 연장 ▲최저임금 근로자 생존임금 보장 ▲가족친화적 안전한 일터 만들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처우개선 ▲직업훈련, 평생교육 강화 통한 근로자의 자생력 강화 등 8가지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은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정책의 혼란을 막고 온 국민의 만연한 고용불안과 미래(노후)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의 확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 안전성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나 사회안전망 투자를 계속 확대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한다.
당은 또는 매년 20만명씩 5년간 총 1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은 무기 계약직 전환과 온전한 정규직화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근로자 일인당 월 25만원, 온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일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사용사유를 제한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을 차단하고 간접고용을 규제하기 위해 불법파견을 엄단하며, 파트타임의 정규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룩해 놓은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후퇴했다”며 “노동부가 완전히 친기업 반노동자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양산 문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노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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