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견법개정안, 노조와 사민당당수 등 수정요구
일본 파견법개정안, 노조와 사민당당수 등 수정요구
  • 임은영
  • 승인 2010.02.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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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자파견법 개정안 요강을 후생노동성이 정리한 것에 대해 일본 노동조합과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자파견법의 전면 개정을 목표로 하는 공동 행동"은 지난 19 일 참의원 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요강에 관하여 개정은 뼈대를 제외했다고 지적하며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사민당의 후쿠시마당수도 요강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집회에는 여야의원을 포함해 약 150 명이 참여했다.

“노동자파견법의 전면 개정을 목표로 하는 공동행동”의 나츠메이치로 변호사는 노동성이 노동수상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에 17일 진술한 요강에는 곳곳에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으며 “노동자파견법의 전면개정을 목표로 하는 공동행동”은 정치 주도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개정의 움직임을 강화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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