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년간 중소기업 현안 및 경영애로 등의 정책건의를 금융, 세제 등 분야별로 정리해 24일 발표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애로 및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 중앙회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는 위기이전인 지난 2008년의 259건보다 251.4%가 증가한 11개 분야 65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정책건의 건수로는 금융관련 애로가 65건으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매우 컸음을 반영했다.
또 기술·환경분야가 52건을 차지, 글로벌화가 진전되며 국내 중소기업도 기술경쟁 격화와 녹색규제 증가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세제·회계 47건, 규제 44건, 소상공인·유통과 무역·판로가 각각 39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중앙회가 정부 등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되거나 해소된 애로는 모두 302건으로 전체 651건의 4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총 65건의 애로 중 41건이 정책에 반영된 ‘금융’분야의 정책반영률이 63.0%로 가장 높았다.
이는 금융위기를 맞아 정부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정책일반’ 55.9%, ‘무역판로’ 51.3%, ‘기술환경’ 48.1%, ‘대중소기업간 협력’ 45.5% 순 이었다.
반면, ‘규제’분야는 건의한 44건 중 불과 11건만 정책으로 연결돼 반영률이 2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제·회계’분야도 47건을 건의했으나 13건만 반영되며 27.7%의 부진한 정책반영률을 보였다.
중앙회가 정부 등에 건의해 반영된 주요 정책과제로는 신용보증 확대 및 대출만기 연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 노란우산공제제도 소득공제 일몰규정 폐지, KIKO 피해기업 관세납부 연장, 지방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 상향 조정,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중소 유통물류센터 민자부담 완화 등 302건이다.
한편, 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현안이 폭증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앙회가 건의한 과제의 절반이 넘는 54%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내년에도 주요 경영애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등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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