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기업계가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타임오프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전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허용시간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사실상 현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노조전임자로 인해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으로 타임오프제로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1~2명의 노조전임자를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타임오프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를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노사정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시행을 2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와 함께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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