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취업자 비중이 커진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임금 양극화 완화를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하고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의 제고와 적극적 직업훈련을 통한 고령층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 현상 완화를 통해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사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30대 여성의 고용률 및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은퇴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고령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아 전체적 여성 고용률 곡선은 M자 형태를 띠고 있다.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일과 가정 병행정책의 강화를 통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대 여성의 고용률 및 출산율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고용형태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불필요한 연장근무의 관성 등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젊은 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취업준비인구의 증가와 청년 고용률 하락의 기저에는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높은 근로의욕을 가진 고령자들이 근로빈곤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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