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1만4,331개소(1만1,426개소 응답)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2년 사용 제한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7월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노동자가 1만9,76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37.0%는 계약종료(해고)가 된데 반해, 나머지 62.9%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기간 만료자의 36.8%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26.1%는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예상했던 해고대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비정규직 관련 법이 발효되면 기간 만료 비정규직의 최대 70%가 해고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와 법에 상관없이 다시 기간제로 고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규모는 63.1%에 달하는 것”이라며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전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는 38만1,88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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