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위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구·북구·광산구 등 3개 구가 자원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반면 동구와 남구는 선별작업이 직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위탁업체에 맡긴 3개 구에서 담당자들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위탁 업체들이 돈 되는 품목 위주로 선별 작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 재활용선별장은 올해부터 스티로폼을 제외한 일괄처리를 민간에 위탁했다. 그러나 구청 담당자는 재활용 가짓수 등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따져보지도 않고 구청이 되레 예산을 주고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비재활용 용품과 대형폐기물은 한데 모아 매립하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을 지원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매립처리비용을 구청이 지원하고 있다”며 “매립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선별률을 굳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광산구도 북구청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는 재활용 품목 및 재활용률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시민들에게는 철저한 재활용을 지켜줄 것을 요하면서도 자치구는 수거된 재활용품의 실태조차 모르고 있다.
반면, 서구청 담당자는 재활용률이 70%정도며 직접 운영하던 때 보다 들어가는 예산도 적은 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북구청과 광산구보다 나은 모습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제 현장 근무자는 “재활용률은 60%며, 선별 종사자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를 감당치 못하고 있어 돈이 되는 품목조차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이 지원해주는 비재활용 용품 매립비용으로 재활용 작업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구청이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 실상 선별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위탁을 핑계 삼는 관리감독의 허술로 공익적 책임을 자치구들이 손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원행정과 담당자는 “선별업체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압박 및 여러 시책을 개발해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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