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고용측면 탈공업화 현상의 요인분해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은 제조업 성장 주도하에 부가가치 생산의 탈공업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서는 1991년 이후부터 상대․절대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탈공업화가 진행 중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조업의 고용은 1990년 435만9000명에서 2007년 333만3000명으로 약 103만명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같은 기간 726만명에서 1192만명으로 466만명이 증가해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빠른 향상과 국제분업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노동절약적 고도기술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고위기술산업 고용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중․저위기술산업의 고용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고서는 수출 효과의 영향을 받아 제조업의 고용변화 패턴의 변화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고용변화 요인을 순수출 확대효과와 내수확대효과로 각각 분석한 결과 고위기술산업은 수출확대효과(601.1%)와 내수확대효과(102.11%)에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중․저위기술산업는 수출효과가 마이너스 기록까지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서비스업 산업성장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동유입을 통해 이뤄지는 성장패턴으로 인해 많은 고용이 증가했으며 특히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고용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융합기술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제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의 유지ㆍ확대를 통한 산업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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