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관공서(지자체 포함)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아웃소싱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기업과 달리 공무원들의 속성은 확실한 데이터나 선례가 없으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아쉽게도 국내엔 관공서에서 도입모델로 삼을 만한 모범적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경부등 주관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관공서의 아웃소싱 도입은 지지부진한 편이다. 이러한 관공서의 아웃소싱 도입 노력에 일조하고자 본지에서는 작년 9월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지적자산창조’에 기고한 일본과 영국의 관공서 아웃소싱 시장동향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편집자주 -
■일본의 관공서 아웃소싱 시장동향
일본의 관공서 아웃소싱(퍼블릭 서포트 서비스) 시장은 2012년에 5조 4,000억 엔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관공서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업무위탁(청소,경비등), 지정관리자 제도(공공시설관리등), PFI(공공시설등의 건설, 유지관리, 운영등), 시장화테스트(관민경쟁입찰), 민간이관(가스, 버스, 보육소, 개호시설, 병원등) 등이다. 관공서 아웃소싱 시장 육성의 장점으로는 관공서의 핵심기능에 대한 자원의 집중 촉진,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서비스의 효율화의 추진,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인재 육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기업의 참여는 한정적이다. 이유는 ①발주자로서의 기술 부족 ②아웃소싱 기업에 의한 지속적인 사업전개에 대한 이해 부족 ③아웃소싱에 관한 제도의 불투명성 ④아웃소싱시 직원처우를 배려하는 시스템의 부족 ⑤아웃소싱의 장점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을 들 수 있다. “관공서 아웃소싱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 간에 서로 다른 제도나 추진방법에 대한 국가의 조정 및 표준적인 지침 만들기 등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아웃소싱 기업은 자체의 PR 및 철저한 법령 준수 등 자기노력이 필요하다”게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제언이다.
■영국의 관공서 아웃소싱 시장동향
영국의 관공서 아웃소싱 시장의 발전은 눈부신 편으로 시장규모는 약 22조 엔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웃소싱 기업 중에는 매출액 수조원 규모의 기업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시장이 형성된 배경에는 관공서 아웃소싱 서비스에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점이 국민, 정부, 지자체에 의해 인정 받고 받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공공분야 지원서비스 분야에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2001년 관청의 핵심업무까지 아웃소싱을 더 활용하도록 제안한 ‘관민연계에 관한 보고’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영국의 관공서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아웃소싱 하고 있는데 ‘리버풀’의 복지서비스, 콜센터, 원스톱서비스, 지리정보서비스, 인사서비스, ICT서비스, 인재육성서비스, 징세대행서비스, 웹서비스등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관공서 아웃소싱성장 요인은 행정적인 측면의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수익기회 보장, 더 나아가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동기부여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관 쌍방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시스템의 개선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실질적 성과창출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민관(民官)파트너십의 예인 ‘전략적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Strategic Service-delivery Partnership :SSP) 이라 불리는 민관(民官)에 의한 조인트벤처형 아웃소싱은 대규모 업무위탁 시에 지자체가 위탁처를 관리할 수가 없어 비용이 증대되는 실패를 감안해 도입된 기법으로 향후 지자체로부터 아웃소싱기법의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관공서 아웃소싱에서 보여지는 시사점은 한국에서도 공공지원 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고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 쌍방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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