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내놓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쟁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유예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시할 경우 비정규직이 더 확대될 것이며, 조금씩 늘고 있는 정규직 전환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에서 2008년 8월까지는 기간제 노동자가 25만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일던 2008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8개월 사이엔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가 19만명 늘었다.”며 “이 같은 통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7월 해고대란설을 예고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보고서는 올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비정규직자들이 3만2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직률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성상 대량 실업 발생률은 적다고 반박했다.
이번 연구를 의뢰한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및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정책을 기업과 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현 기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에 제한을 두거나,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등으로 정규직 전환에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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