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련의 6월 될 듯
비정규직 시련의 6월 될 듯
  • 곽승현
  • 승인 2009.06.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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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5.3% '사용기간 연장 무산시 해고할 수 밖에'
국내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을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244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55.3%의 기업들이 이같이 응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82.8%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계속 고용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기업들은 전체 54.5%로 나타난 반면 현재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시행시기를 2~4년으로 유예안에 동의하는 기업은 32.8%에 그쳤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43.5%,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29.9%에 머물렀다.

7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37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오는 7월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적게70~1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4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이달 중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 고용대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4년 유예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계도 “비정규직의 고통을 4년 더 연장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개정안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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