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취업시간↓… 87만명 실직 위기
통계청이 27일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는 537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3만8천명에서 4.7%(26만4천명) 줄었다.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5.2%에서 33.4%로 1.8%포인트 축소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7년 3월 577만3천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2년간 40만명 넘게 줄어왔으며 이중 남자는 262만6천명(-7.6%) , 여자는 274만8천명(-1.7%)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비정규직 남녀 비중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남자 비중은 50.4%에서 48.9%로, 여자는 49.6%에서 51.1%로 역전현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만 증가했다. 교육정도별로는 고졸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는 작년 3월보다 9천명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은 지난 3월 1천70만2천명으로 1년간 3.3%(34만6천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을 유형별로 보면 기간제와 비기간제를 합한 한시적 근로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59.2%인 317만9천명으로 작년 3월보다 2.2%(7만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기간제는 256만명으로 11.6%(26만6천명) 늘어난 반면 계약기간이 없는 비기간제는 61만9천명으로 35.2%(33만7천명) 대폭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턴제 등 정부의 일자리대책으로 신규고용이 늘어났고 비정규직 가운데 다른 그룹에서 기간제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법이 정한 사용기간 2년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2년 초과 근속자는 86만8천명으로 1년만에 9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영향으로 정규직이나 기간제로 전환됐거나 해고 당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87만명이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지난 1~3월 월평균 임금은 185만4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216만7천원으로 3.0%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23만2천원으로 3.1% 감소했으며 비정규직 중 한시근로자 140만3천원(-2.6%), 시간제 55만7천원(-0.2%), 비전형 113만원(-5.1%) 등으로 작년보다 모두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올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8시간으로 2.1시간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은 48.1시간으로 1.1시간 줄어드는데 그쳤다.
비정규직 임금형태는 월급제(35.2%), 일급제(27.7%), 실적급제(13%) 순이었으며 일자리 형태의 선택 동기는 비정규직 가운데 62.8%가 '비자발적 사유'라고 답한 응답자가 작년보다 4.8% 증가했으며 비자발적 선택의 이유로는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서'가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시간은 1년11개월(-3개월), 한시 근로자 2년2개월(-4개월), 시간제 11개월(-2개월), 비전형 1년10개월(-1개월) 등 모두 줄은 반면 정규직은 년11개월로 작년보다 3개월 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1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41.4%로 전년보다 2.7% 줄었으며, 비정규직의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수혜율도 각각 1.0%, 0.5%로 낮아졌다.
노조 가입률은 전체 임금근로자가 12.7%인 가운데 정규직은 17.4%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반면 비정규직은 3.4%로 0.8%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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