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협단체가 먼저 요양병원 평가에 나선다.
지난달 24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양 단체가 공동으로 요양병원 평가에 필요한 지표 개발을 마쳤으며, 오는 5월부터 시범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 단체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평가’는 인증제며, 평가를 원하는 기관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지표 개발에 들어간 예산은 병협 자체 예산으로 해결했지만 현장평가에 필요한 예산은 평가를 받는 해당기관이 실비를 지불하게 된다.
병협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병협의 의료기관 평가 역량을 외부에 알리고 ▲난립된 요양병원의 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복지부 등이 의료기관평가 개선을 진행하며 인증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계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신임해주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게 바람직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었을 때 병협이 발벗고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요양기관 퇴출과 의료기관 인증제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자체 평가를 통해 복지부 등 정부기관보다 먼저 자체 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정작 질 낮은 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5월에 진행하는 평가는 시범평가이지 본격적인 평가는 아니다”며 “어차피 자신있는 병원들이 참여해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질 낮은 병원)은 자연히 도태되는 것이고 향후 정책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행법상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평가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의료기관평가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평가의 인증 방법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못했으며 ▲병협 인증 ▲요양병원협의회 인증 ▲특정 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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