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전년도 12월, 총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해 산하 공기업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지경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지경부 산하 69개 공기업의 아웃소싱은 총 예산의 0.8%(7574억원) 정도로 이마저도 내년에는 6.3% 감소한 7149억원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고 지경부 산하기관 중 아웃소싱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A기관도 아웃소싱 비중이 1.4%에 불과해 공기업의 아웃소싱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예산이 1조원을 넘는 산하 12개 공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지경부는 각 공기업에게 아웃소싱 분류를 16개 분야로 구분, 각 분야별 세부적인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3월 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산하 공기업들의 아웃소싱 실태조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경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도입 계획도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
이처럼 공기업이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좀처럼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일자리나누기, 인력구조조정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어 올해 아웃소싱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센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이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아웃소싱을 확대 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웃소싱 확대 도입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이지만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쉽게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실물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기업 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경부는 아웃소싱 실태조사 결과 취합을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각 공기업에게 전달하고 늦어도 4월까지는 조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며 결과자료가 취합되는데로 이를 분석, 각 공기업들 담당자들과 전체미팅을 갖고 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각 공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산하 공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도입 혜택 및 방법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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