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일자리 만들기가 정부의 최고 정책 목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의 말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글로별 경제 악화에 이은 내수 경기침체로 우리나라는 일자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조 9000억원을 투입,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가 올해 2조8936억원을 들여 44만3000개 일자리 만들기를 진행 중이어서 올해 나랏돈으로 생길 일자리는 총 100만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행 583억 원에서 3,653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모두 992억 원을 투입해 무급휴업 근로자 6만 명에게 3개월 한도로 평균임금의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은 지나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혀 없는 편법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추경안을 살펴보면 28조9천억원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재정은 3조5천억원에 불과하고 그마저 보조교사, 조교 등 단기 일자리에 국한된다는 것은 이번 추경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추경에는 4대강 정비 등 녹색 뉴딜정책에 2조5천억원이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4대강 사업과 식수원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추경을 통해 대운하와 물 민영화의 초석을 다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도 일자리 창출에 온힘을 쏟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 일자리 만들기ㆍ나누기ㆍ지키기 특별위원회’(이하 일자리 만나기 특위)를 공식 발족했다.
‘일자리 만나기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경력을 고려해 14인의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10인의 사회 각계각층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현장 실직자 입장에서의 진지한 연구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과 입법을 개발할 한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 2월 정세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총괄본부를 비롯해 경제금융, 교육복지, 농림수산, 중소기업, 건설주택 등 6개 본부 체제로 구성했다.
상임위원장과 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본부장을 맡았으며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과 각료 출신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현 정부 경제.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실업 해소 등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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