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에 대한 노동부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적어도 2년을 연장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 장관이 직접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것 아니냐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점인 오는 7월을 앞두고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것을 염려해 이르면 2월 안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한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7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가거나, 해고될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 결과 70~80%가 해고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도에 의해 실직 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저희들이 생각할 때 4년 정도로 연장되면 근로자 숙련이 생겨 기업이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용시장 지원대책과 관련해 "노동조합에서 협력해 줘야 한다“며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 간 합의로 임금을 다소 삭감하더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