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규고용전략 추진에 7,101억 엔 계상
일본, 신규고용전략 추진에 7,101억 엔 계상
  • 임은영
  • 승인 2008.09.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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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지난 8월 29일, 2009년도 예산의 개산요구를 발표하였다.

사회보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서 7월 29일에 정부가 정리한 「5개 안심 플랜」의 추진을 위해 3,890억 엔(한화 약 3조 9961억 원)을 계상하였다.

여기에는 파견사원 또는 파트타임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 등을 위한 재원 442억 엔(한화 약 454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의 신고용전략 추진에는 여성의 취업을 실현하기 위한 4,334억 엔(한화 약 4조 4522억 원)과 연령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623억 엔(한화 약 6399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용전략 중 2009년도 예산편성과 병행하여 2008년도 중에 대응을 검토하는 주된 사항, 즉 5개 안심 플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고령자가 활력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
- 안심과 희망의 개호 비전 책정: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와 독거노인의 증가 등에 대응한 지역 케어의 구축, 개호를 담




담당하는 개호종사자 등 인재 확보, 시설입소자의 병상 악화에 따른 의료와 개호와의 연계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개호의 모습을 제시하는 안심과 희망의 개호 비전을 책정(2008년 이내)
- 고령자고용촉진의 관점에서 재직노령연금제도를 개정

2)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
- 양성하는 의사수를 늘리고, 의료사망사고의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실시하는 위원회(의료안전조사위원회)의 설치

3)미래를 담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회
- 지방공공단체와 이용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정유아원*의 제도개혁을 검토
- 육아기의 단시간근무제도의 강화, 남성의 육아휴업취득의 촉진 등에 대해서 육아 및 개호휴업법의 개정을 검토

4)파견사원과 파트타임근로자 등의 비정규근로자가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의 구축
- 일용직파견의 규제 등 파견근로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파견법제의 개정을 검토

5)후생노동행정에 대한 신뢰의 회복
- 후생노동행정의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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