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기존 아웃소싱을 도입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영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가량의 톨게이트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개별 영업소들은 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60곳 가량의 영업소 중 10곳은 아직 아웃소싱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영업소를 수도권과 같이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곳이기 떄문에 점진적으로 아웃소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도로공사가 선진화 방안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정협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도로공사의 선진화 방안에는 도로 운영에 대한 민영화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들이 민영화될 경우 요금 상승이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로 운영부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고속도로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국가 출자 때문인 만큼 다른 공사와 달라 민영화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180여 개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아웃소싱,10개 영업소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했지만 나머지 영업소는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배분한 사실이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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