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아웃소싱시장 급부상, 아웃소싱기업 지속적 증가
◇ 일용파견 원칙 금지 등 파견법 규제강화
일본에서는 1999년 근로자 파견법을 개정하여 파견대상업종을 크게 확대했다. 이전에 26개 업종에 한정하였던 파견대상을 의료, 건설, 항만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이처럼 급속히 증가에 대해 파견근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 6월 8일, 한 파견근로자가 동경 아끼하바라에서 17명을 살상한 사건(그중 7명 사망)의 영향으로 규제강화를 위한 파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7월 8일 여당인 자민당이 파견법 개정내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용파견은 통역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일용파견이 보편화되어 있고 근로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둘째,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등록형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 고용안정을 꾀한다.
○ 셋째,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 파견사용주의 산재방지책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넷째, 파견회사에 수수료 공표를 의무화하며 특정기업에게만 근로자를 파견하는 전용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다섯째, 불법파견을 반복하는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여섯째, 위법파견을 한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지도?감독?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같은 개정내용안에 대해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파견법 규제가 법제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노동자파견 사업 신규허가사업소 증가 추세
진자이비즈니스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2008년 1월1일부로 새로운 276사업소가 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한다. 2007년 2월1일부터 08년 1월1일까지로 보면 3,445사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월평균 287.1 사업소가 증가한 것이다.
과거 최고건수였던 전년 동월의 330과 비교해보면 작은 수 이지만 전월에 비교해 10.4% 증가로 3개월 만에 회복했다. 감소경향이 있던 동경도 26.6% 증가로 회복했다.
◇지자체 아웃소싱, 향후 5년간 8,000억엔 증가 전망
연초에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2012년까지 일본의 ‘퍼블릭 서포트 서비스 시장의 분석과 규모 예측’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퍼블릭 서포트 서비스 시장이란, 지방 자치단체의 시설(지방 자치단체의 공공 시설의 관리 운영 서비스), 사무(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사업을 서포트하는 서비스), 사업(공영기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을
도도부현, 시읍면의 시설·사무·사업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규모를 예측한 결과, 2007년도에는 약 4.6조엔으로 추계되는 시장은 매년 증가를 계속해 2012년에는 약 5.4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약 8000억엔이 증가한다는 예상이다.
◇2007년 일본 비즈니스 아웃소싱시장은 전년대비 5.6%증가한 8,810억엔
IDC Japan은 4월15일, 일본 비즈니스 아웃소싱(outsourcing) 시장규모 예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 고객 케어, 재무·경리, 조달·구매 업무 분야에 있어서 2007년 일본 비즈니스 아웃소싱시장규모는, 간접 업무나 정형·노동집약적 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5.6%증가한 8,810억엔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2007~2012년의 일본 비즈니스 아웃소싱(outsourcing) 시장은 시장이 성숙하고 있는 인사나 고객 케어 분야는 성장이 둔화하는 반면, 수요증가가 전망되는 채권관리나 컴플리언스 대응업무를 포함한 재무·경리 분야는, 연율 7%대로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연간 평균 성장률(CAGR)은 4.8%, 2010년에는 1조엔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1조1114억엔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시장 예측은 IDC가 독자적으로, 일반 기업 약 3000사의 비즈니스 아웃소싱(outsourcing)의 이용 상황이나, 사업자의 상황을 파악해 추계했다.
◇일본, 개호사업소의 75%에서 방문 개호원 부족
후생 노동성은 7월18일, 「제7회 개호 노동자의 확보·정착에 관한 연구회」를 열어, 중간 정리안을 제시했다. 2014년에는 약140-160만명의 개호 직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지만, 많은 사업소에서는 지금도 만성적인 일손 부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전까지 연구회에서 밝혀진 현상과 과제를 근거로 하여 잠재적 유자격자의 발굴이나 자원봉사의 활용, 미경험자의 육성 등 인재 확보의 구조 만들기를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한다.
일본내 개호 노동자수는 2000년 약 55만명에서 2006년 약 117만명으로 배이상 증가하였다. 주택 서비스 사업소의 개호 노동자가 약 31만명에서 약85만명, 개호보험 시설의 개호 노동자가 약 24만명에서 약 3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요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75.2%의 사업소가 「방문 개호원이 부족하다」, 55.7%가 「개호 직원이 부족하다」라고 회답하고 있다.
개호 복지사의 자격 보유자는 약 47만명 있지만, 이 중 실제로 복지·개호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약 27만명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후생 노동성은 향후, 개호 복지사나 홈 헬퍼의 잠재적 유자격자의 동향이나 취업 의식을 검증해, 유자격자의 현장 복귀를 재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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