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취약근로자 착취하는 사용자 단속
영국,취약근로자 착취하는 사용자 단속
  • 임은영
  • 승인 2008.08.1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취약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악덕 사용자들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고용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정보제공 캠페인에 600만 파운드(한화 약 118억 2천만 원)가 투입되고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지급 등 노동착취에 관한 고용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특별 상담전화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다. 새로운 공정고용집행위원회는 관련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작업장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및 보건∙위생∙고용 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고용알선업자(Gangmasters)들을 관리하기로 했다.

경제계 대표, 노동연합, 취업관계 전문가, 정부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는 고용관계부 팻 맥파든(Pat McFadden) 장관은 “10년 전에 비해 현재 300만 명이 더 일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유급 휴가, 모성휴가 등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는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생계형 근로자들을 먹이로 삼는 악덕 사용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 권리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포럼의 보고에 의하면 취약 근로자들은 고용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다른 집행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담전화센터운영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한다.

영국노동조합(TUC)의 브랜단 바버(Brendan Barber) 사무총장은 “정부는 200만 명에 가까운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규제의 약점을 잡아낼 기회를 놓쳐왔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파견근로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새로운 유럽연합의 움직임이나 이주 근로자들의 비자문제 등 TUC가 캠페인을 벌여 이룩한 것들이 많은 취약 근로자들에게 진정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변화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용알선업자 면허 공사(Gangmasters Licensing Authority, 농업∙산림업∙원예업 및 조개 줍기나 음식 가공 및 포장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이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기관)’가 건설, 양육,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상태에 대한 지위를 법적으로 획득하지 못해 고용권리를 얻지도 못하고 퇴직금도 없이 해고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인 허점에 대한 검토를 시도조차 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맥파든 장관은 노동당정부는 이에 대해 향후 꾸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