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당정도 실업난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산 소고기 파동과 일본의 독도 침탈을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등의 여론에 밀려 이렇다하게 소신껏 밀어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에 대해 심지어는 권력은 ‘향유’하고 있지만 실용적(?) ‘실천’은 없다는 세간의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야당을 비롯한 사회단체, 또 이제는 여당 일부에서도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어쩌면 강력한 절대 다수의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새정부가 조직되어 있지만 ‘무정부 상태’라는 비아냥까지 들리겠는가.
하지만 정부가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제 할 일을 못한다면, 정말 말그대로 무정부 상
태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전 정부 탓이라고 매일매일 변명만 늘어 놓을 때가 아니다. 전 정부가 잘못했으니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밀어 준 것이 아닌가.
지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쇠고기가 아니다. 바로 실업난의 해소다. 실업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악화 시켜 불황을 장기화 시키는 주 원인이다. 최근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결의 일환으로 현행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2년을 29세 이하 청년층에 한해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은 3년 후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되게 되어, 기업의 인력 운영이 한결 수월해 지고 고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형적인 여론 눈치 보기식 고육지책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절대 다수의 반대가 있을 지라도 비정규직법을 하루빨리 손질해 고용을 높이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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