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에 총 15개 인재파견업체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16일 과천 노동부 청사에서 시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영희 장관은 “이번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은 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위해 정부가 야침차게 추진한 제도로 이번에 선정된 인증업체가 모범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는 노동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3년 이상 인재파견업을 계속 수행하고,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심사 대상 업체들은 채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성 증진,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법령위반 여부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32개 세부항목을 평가받고, 이와 함께 사업체 일반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선정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총 45개 파견업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15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들을 보면 서울 소재의 대규모 업체들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가 선정돼 규모가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방에서는 대전, 부산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선정에 대해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인증 받은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근로조건 개선에 훌륭한 실적을 달성한 업체들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파견업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3년간 노동부가 인증하는 파견인증업체로서 활동하게 되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노동부 로고를 겸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하며.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
또한 노동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파견업을 건전하게 유도해 나아가기 위해 매년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증서 수여식은 이영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과천 노동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15개 인증업체 대표와 파견업계 관련 인사 및 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장관은 직접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달하고,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인증업체 대표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인재파견의 네거티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란?
국내 노동의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기업들은 유연한 인력관리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그러나 파견업은 대부분 저임금 단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계의 영세성, 저가입찰 관행, 과다한 중간수수료 공제 등 많은 문제점이 보여 왔다.
이에 노동부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건전한 파견근로시장의 질서 형성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파견업의 건전화와 대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 ‘근로자파견우수기업 인증제’인 것이다.
이번 파견 인증제는 3년 이상 파견업을 수행하고,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했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5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을 토대로 평가가 진행됐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는 앞으로 근로감독 3년 면제, 노동부 로고 사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고 근로자파견우수기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선정 3년 후 재평가를 통해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인증이 취소되게 된다. 앞으로 파견 인증제는 첫 시행의 문제점들을 보완, 수정하여 매년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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