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중국당국의 외자·수출입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내외자기업 소득세율단일화), 가공무역 억제조치 강화(대상품목 확대 등), 신노동법제정(노조권한강화) 등으로 인한 노무관리 부담 증가 및 인건비 상승, 각종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부담증가 등 법규, 제도, 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어,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최근 무단철수가 급증하는 등* 현지 진출 중소기업이 경영애로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중국 청도의 경우 '05년 30개 '06년 43개 '07년 80개로 무단철수기업 수 증가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설명회에서는 현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중대사관 관계자 등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철수(무단철수)과 관련한 중국현지에서의 청산절차, 가공무역제한조치에 따른 수출입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외자기업에 관한 세제정책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노동계약법 제정에 따른 노동정책동향, 중국 환경정책강화에 따른 환경오염관리, 중국 토지제도의 이해 및 정책동향, 중국정부당국 초청 투자유치강연 등 전반적인 중국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와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번 설명회는 산동성, 광동성, 북경 등 우리기업이 다수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지설명회와 국내의 진출희망(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주요권역별 지역순회설명회가 별도로 개최되는데, 현지설명회의 경우 진출기업이 급변하는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설명회의 경우 진출희망기업에게 사전에 체계적인 투자정보 제공을 통해 진출성공율을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됐다.
특히 국내 설명회의 경우 중국 진출희망(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진출기업의 성공·실패사례 및 애로사항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방안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하여 기업들이 실제사례를 통해 중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금번 설명회 개최 후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를 토대로 하여 유관기관의 관련 교육사업계획에 반영을 유도하여, 상시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참여기업의 호응도 및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설명회를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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