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변화 요건 충분…기회 삼아야

노동부의 파견법 재개정 움직임과 우수파견기업 인증 등 관련산업의 양적·질적 팽창을 예고하는 이슈들이 잇따른는 가운데 (사)한국인재파견협회(이하 KOSA)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용훈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파견산업을 전망해본다.

- 올해 KOSA 사업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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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는 비정규직법 확대시행과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아주 각별한 한해가 될 것이다. KOSA에서도 정부와 공동 또는 지원받을 수 사업 등을 더욱 가속화하고, 사용자 단체에도 KOSA 회원사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꾸준히 알려가는 것이 올해 모든 사업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우리업계의 맨파워를 비롯한 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우선될 것이다. 상·하반기 정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용기업까지 포괄하는 핵심 실무과정을 운용하고, 정부와는 ‘우수 파견기업 인증제(노동부 주관)’나 ‘인적자원 아웃소싱서비스 표준화(기술표준원)’ 사업에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함께 일부 추진과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 올해 파견산업 전망은

▲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방향은 중장기적으로 합법·우량 파견기업에 파견근로의 건전, 활성화와 불법하도급의 점진적 개선 및 제도권 편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개정 비정규직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차별금지나 고용의무 조항의 부담감이 상존해있고, 당장 오는 7월부터 300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앞두고 노동시장에서의 적잖은 노사갈등과 분쟁의 소지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기업들이 비정규직 도입 자체에 대해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고, 파견업계로서는 신규고용 창출과 노무관리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우리업계도 업그레이드된 인력수급, 노무관리 등 인적자원 지원부문의 컨설팅 능력을 비롯한 맨파워와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인프라가 가능한 우량업체 위주로 시장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파견업계가 유념해해야할 사항

▲ 올 한해 우리업계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비정규직 운용상의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 특히, 올 초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우수파견기업 인증제가 파견비즈니스 패러다임에 상당한 판도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우리 회원사들이 어떤 차별화된 인적자원 서비스와 지원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업계의 발전성과 부가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스태핑서비스는 직무서비스 개념이다. 고객사에는 적시적소의 파견수요 부응과 안정된 노무관리,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무관리 컨설팅 기능을 배양하고, 파견근로자에게는 개인별 동기부여 프로그램과 처우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파견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 파견업계에 바라는 점

▲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는 파견근로는 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법정권익이 보장되는 합법파견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일반의 파견근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노동계의 전략적인 평가절하, 정부의 각종 제한과 규제 등으로 인해 불법파견의 빌미가 되고 비정규직의 폐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때문에 합법 파견근로의 본질적 역할과 파견제도의 실제적 순기능 사례들을 제대로 알려나가고, 해외 선진기업들의 스태핑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내에도 접목, HR 비즈니스의 보편화된 가능성과 비전을 알려나가야 한다.

- 정부에 바라는 점

▲ 정부 정책부문은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고용보호 기능과 여러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실업률 흡수라는 완충적인 역할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파견근로 규제와 통제우선이라는 원칙보다는 시장경제와 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자 보호를 명확히 준용토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규제를 통해 파견근로 확대가 정상적인 시장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조정,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하다.